경남일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올 여름방학부터 학원들이 오후 10시 이후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이라는 이른바 ‘사교육과의 전쟁 선포’ 발언과 관련해 도내 학원가는 반발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곽승준 위원장은 지난 24일 현재와 같은 학원교습시간 제한이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중앙정부가 심야교습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반 단속을 통해 학원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심야 학원 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도내 학원가들은 지역별 여건이 다르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법으로 전국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해 경찰력까지 동원해 단속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내 학원가에서는 도내의 경우 지난 2007년 조례를 제정해 자정까지 학원교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부가 학원 교습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설학원을 고사시키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원연합회측은 “국가가 만든 법률에 의해 등록되고 국가의 지도·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는 학원에 대해 국가가 이를 억제하고 그 기반을 붕괴시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는 것은 국가가 취해야 할 도리도 아니며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도교육청과 일선학교 교사들은 학원 오후 10시 이후 교습금지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이후에 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개인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사교육을 제한해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선학교의 경우도 고교생들은 대부분 오후 10시~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