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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空約) 후보자 정치판 발 못 붙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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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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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1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과 경남도당 차원의 각종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복지인프라 구축 및 학교안전센터 운영, 활력 있는 농·어·축산업의 체계적 지원, 지역전략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을, 민주통합당은 GDP대비 복지재정 14%까지 단계적 확대,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위한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지위 및 권리보장 법제화,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시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들 대부분이 ‘재탕·삼탕’이라고 한다. 또 공약 중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닫는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공약(空約)이 될 사업도 상당부분 있다.

특히 정치권의 무책임한 무상복지 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해 그 피해는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사례도 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단체장들이 돈이 없어 무상보육을 못하겠다며 보이콧하고 나섰다. 무상보육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와 0∼2세 자녀에게 월 2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재원조달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작용하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도 수없이 내놓았다.

경남과 관련한 공약도 마찬가지로 재원조달 방법은 없고 장밋빛 공약만 발표했다. 여기에다 일부 공약은 현재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거나 진행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신성장 동력산업 공약은 전무한 상태다. 이는 각 정당들이 당선만 시키면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현실에 맞는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경남 현안은 대전∼김천∼진주 간 KTX건설, 동남권 신공항,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은 하루가 시급한 것들이다. 따라서 공약만 할 것이 아니라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현안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총선에선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공약(空約) 후보는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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