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돌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의 동의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시행을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자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김두관 경남지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29일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했다.

이에 앞서 16개 시·도지사는 지난 2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월 15일에는 정책 건의, 지난 12일에는 여야 대표·정책위의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등 수차례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잇따라 요구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계속 지방정부에 재정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자 이날 16개 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 중단 불가피성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동성명서에서 16개 시·도지사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6~7월 이후에는 영유아 복지예산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고 일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행·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리고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 부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과 영유아 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은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연말(12월 31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하게 돼 있어 국비를 3697억원 증액하게 되면 지방비도 약 3279억원이 증액돼야 하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세출증가 등의 이유로 이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

한편 중앙정부가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당장 6~7월 이후 영유아 무상보육료가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중단될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이에 대한 책임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