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100명 중 65명꼴로 정치권의 무상복지 공약을 찬성하지만 포퓰리즘 사례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1천8명을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되는 무상복지 공약들에 대한 찬성 비율은 64.4%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자산이 적을수록 찬성률이 높았다. 20대 75.4%, 30대 72.7%, 40대 59.7%, 50대 이상 52.4% 등 젊을수록 복지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가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도 65.6%가 공감했다. '무상복지에 찬성은 하지만 이는 포퓰리즘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규모가 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이런 견해에 공감하는 답변이 많았다.
재원 조달문제에는 자신의 부담을 가장 적게,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는 이른바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보였다.
복지서비스를 위한 추가 재원조달에 대한 질문에 39.2%가 부자증세를 꼽았다. 이어 탈세 예방 37.5%, 정부예산절감 18.7% 등이었고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율 인상은 4.6%에 불과했다.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48.7%, 반대 51.3%로 찬반이 팽팽했다.
찬성 측에 추가부담 규모를 묻자 현재 세금의 10% 내외라는 답변이 83.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복지 혜택은 더 받고 싶으나 세금 추가부담은 최소로 하고 싶다는반응이다.
반대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 부족이 48.8%로 가장 많았고 정부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43.9%로 뒤를 이었다. 현재 복지가 충분해서라는 응답은 7.2%에 불과해 현재의복지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연구원은 "가장 미흡하고 우선으로 강화돼야 하는 복지서비스는 일자리, 노인, 장애인, 보육 순"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저부담-저복지 모델에서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이행해야 한다는 걸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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