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 등 동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광역교통기구가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는 2일 ‘동남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동남권 광역교통기구 설립은 경남도·부산시·울산시가 모두 동의해 추진하고 있지만, 조직 설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수도권교통본부 보다 미약한 형태로 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이어 “관련 지자체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찬성을 하고 있지만, 광역교통 문제란 관련 지자체간 이해 대립으로 추진이 용이하지 못한 문제들이 대다수인데 수도권교통본부 사례 처럼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지 못한다면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우려가 많다”며 “더욱이 현재 추진방향과 같이 조직 설립을 최우선으로 3개 광역자치단체만으로 동남권 광역교통기구가 추진된다면 기초지자체(18개 시·군)로 구성된 경남에서 광역교통기구의 효용이 가장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박사는 “경남은 광역시인 부산·울산과 달리 개별 시·군에 대부분의 교통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울산에 인접한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기초지자체의 광역교통기구 참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광역교통기구의 특성상 개별 지자체와의 연계는 필연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광역교통기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조직 및 업무 이해력이 뛰어난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울산은 13명, 부산은 7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있어 교통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향후 동남권 광역교통기구와의 업무 연계를 도모하고 있는 반면, 경남의 경우 창원시 2명을 제외하곤 경남도를 비롯한 17개 시·군에 전문직 공무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교통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광역지자체인 경남도는 물론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인접한 김해·양산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최소한 1명 이상의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해 부산·울산과의 선의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그리고 송 박사는 “동남권 광역교통기구의 최종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조직 설립이 아니라 동남권의 상생·화합·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고 광역교통 현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동남권 광역교통기구가 경남·부산·울산의 하위조직이 아닌 최소한 동급기관으로 규정되어 조직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그 권한과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며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