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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물가관리 혼란만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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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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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물가관리 혼란만 부추긴다정부의 무리한 물가관리가 곳곳에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설탕가격을 낮추겠다며 설탕을 대량수입한데 이어 기름값 상승을 막겠다고 ‘알뜰주유소’를 열었지만 애매한 소비자들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서민들의 대표적 식품인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을 놓고 양돈업계와 한 판 공방전을 벌였다.

정부는 삼겹살의 소비자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무관세로 삼겹살 7만t을 추가로 수입하겠다는 것이었고 양돈농민들은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각오로 강력히 철회를 요구했다. 말로써 통하지 않자 양돈협회는 지난 2일부터 삼겹살을 포함한 돼지고기 출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상경투쟁까지도 벌이겠다는 결사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경남양돈협회도 가세했다. 상황이 녹록지 않자 정부와 양돈업계는 출하중단 결의 하루 전날인 지난 1일 한자리에 모여 마라톤협상 끝에 서로간 한발짝씩 양보하며 협의점을 도출해 냈다.

정부는 당초 1분기에 이어 2분기(4~6월)에도 수입 돼지고기 7만t을 무관세로 수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2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돼지고기값이 생산비 마지노선인 ㎏당 39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양측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수매 비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향후 돼지고기 공급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폭등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추가 무관세 수입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양돈협회는 정부와의 협상타결로 돼지고기 출하를 계속하기로 했고 계획했던 상경시위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물가관리에 신경 쓰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매번 물의를 일으키고 효과도 없는 정책을 쏟아낸다면 정부의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특히 무리수를 두어서는 또 다른 무리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을 보전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엊그제인데 되레 무관세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니 양돈업계가 화날 만도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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