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이 끝나면 정치권이 석고대죄해야 한다.’ 2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 정례조회에서 김두관 지사가 한 말이다. 이날 김 지사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이라는 공약을 발표한 것을 빗대 한 발언이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선거 시기에 국민들의 기대치를 계속 높이고 있다”며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비판했다.
공약을 실천하고, 아니하고는 뒷일이다. “‘우리 정부나 우리당, 저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정당은 고사하고 후보자도 없다. 그래서 유권자의 기대치는 한껏 높아지고 있다. 쏟아내고 있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만세다’. 곧바로 우리나라는 지상낙원이 될 것 같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에게 ‘속고 또 속고’ 했음에도 또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김 지사가 “총선·대선이 끝나고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우리 정부와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정치권이 ‘석고대죄’할 정도의 죄(헛공약)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은 물론 후보자들의 행태는 석고대죄감이다. 유권자의 눈에는 ‘석고대죄나 고백’해야 하는 정치인이 절대 다수다. 정치권은 이번 총선결과와는 관계없이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헌신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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