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망령 되살아난다
지리산댐 망령 되살아난다
  • 정영효
  • 승인 201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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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계획 2배 추진…부산 물공급 식수댐 용도 의혹

정부가 경남도민의 거센 반대로 사실상 백지화했던 지리산댐(문정 홍수조절댐)을 편법·밀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리산댐 건설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댐은 시설규모가 2010년 이전에 추진했던 기존보다 2배 가까이 큰데다 용도도 사실상 ‘부산 물공급을 위한 식수댐 건설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마천면 대책위, 지리산 종교연대, 지리산 생명연대 등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들이 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한국수자원공사)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히 공개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10일 작성된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관련자료와 지리산 명승지정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의견서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리산 용유담 자리를 중심으로 5~6개의 지리산댐 후보지를 조사, 저수량, 홍수조절 효과 등을 고려한 최적지라고 판단한 지점의 임천강(용유담 하류 약 3.2km)에 댐을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름은 ‘문정 홍수조절댐’이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놓은 정부가 현재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지리산댐 건설방안에 따르면 지리산댐은 높이 141m(국내 1위), 길이 896m(국내 2위), 총 저수량 1억7000만t(기존안의 약 2배) 규모이며, 사업비는 9897억원에 수몰면적도 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는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드러난 지리산댐 계획은 홍수조절 전용댐이 아니라 ‘연중 9000만t 이상 물을 담아 두는, 상시적인 용수확보를 전제로 하는 다목적댐 건설계획’이라는 것.

즉 홍수조절댐은 홍수가 아닌 평상시에는 댐을 비워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상시 9000만t 이상 물을 담아 두는 것은 지리산댐이 실제로는 대규모의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저수지이며 이는 결국 ‘지리산댐 계획이 부산 물공급을 위한 식수댐 건설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리산댐 간이예비타당성조사는 오는 5월께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고 밝힌 뒤 “어떤 규모로든 간이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예산편성 및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이면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지리산 자연경관과 상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파괴하고 수백가구 가옥의 수몰로 수많은 농촌난민을 양산하며, 주변지역 기후를 변화시켜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남강댐사업 백지화’를 공약한 경남도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과 강력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총선 출마후보자와 정당들도 지리산댐 건설계획 및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리산댐 백지화를 공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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