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공약 실천가능성 낮다
후보 공약 실천가능성 낮다
  • 정영효
  • 승인 2012.04.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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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분석결과 발표

4·11 총선에 출마한 경남지역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대부분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져 실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총 후보자 56명 중 71%인 40명이 의정활동 계획서를 제출했고 16명(29%)은 제출하지 않았다. 의정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40명 중에서도 분석대상 분야와 일치하도록 요건에 맞게 제출한 후보는 1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3명은 1가지 이상 분야를 누락해 제출했다.

경남매니페스토본부는 미제출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불일치 제출 후보에 대해서도 매니페스토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이해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춰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지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대부분 출마자들이 국정과제나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어젠다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가 가져야 할 전문성 및 자질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특히 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된 매니페스토 공약과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선거공보상 공약을 대조 확인한 결과 많은 후보들이 선거공보상에 매우 간략한 구호성 공약문구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유권자에게 정확히 공약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거공보상 공약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제출한 후보는 밀양·창녕 조현제 후보, 산청·함양·거창 신성범 후보, 창원 진해구 김병로 후보 등 단 3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접근이 이뤄져야 할 10대 핵심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56명 가운데 22명(39.2%)만 10개 공약을 모두 제출했다. 16명(30.4%)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13명(23.2%)은 5개 이상을, 5명(8.9%)은 1~4개를 각각 누락하는 등 무려 34명에 달하는 후보가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남매니페스토본부는 핵심 지역공약 어젠다 10개를 제시하지 못한 후보에 대해서는 전문성 여부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으며 제출한 공약들도 구체성이 결여된 것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경남매니페스토본부는 “대부분 주민 호응도가 높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사업비 책정의 근거가 없어 유권자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다”며 “추진계획이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했고, 재원조달 방안은 추상적이고 그 산출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대부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신뢰하기 어려웠으며, 과대선전과 미화된 헛공약 구호로써 유권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단 한번이라도 해당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투표해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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