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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 이대로 괜찮은가<하>시사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황상원  |  hgija@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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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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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건전성도 동시에 악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대출 실행시 자금용도 등에 대한 사전적 조사(screening)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경제 대비 가계대출 과하다=작년 경남의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대비)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가운데 경남지역 가계대출이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등 가계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경남은행(본부장 강성윤)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개인 총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009년(60.6%)부터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작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70.2%를 기록했다.

총가처분소득대비 지급이자 비율도 2009∼2010년 저금리의 영향으로 3%대 후반으로 일시 하락했지만, 작년에는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4.3%로 다시 반등했다.

지역별 총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지급이자 비율(2011년 말 기준)을 보면, 경남(70.6%·4.3%)은 수도권(114.3%·7.0%)과 비교할 때 다소 양호한 편이지만 지방(67.9%·4.3%) 권역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남지역 가계대출에서 비은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53.2%)이 전국(29.1%) 및 지방(46.2%)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비은행기관의 대출금리가 예금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금리 상승할 경우 지역가계는 더 큰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기초여건과 대비해 볼 때 경남지역의 가계대출 수준은 다소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한은 경남본부의 설명이다.

물론 2010년 하반기 이후 크게 늘어난 도내 가계대출은 소비 등 지역의 실물경제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 측면도 적지 않고, 경남지역의 가계채무 수준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권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으며, 소득·주택가격 등 지역경제의 기초여건을 감안한 장기균형수준에 비해서도 다소 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수도권 등 여타 지역에 비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인상 등 여건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그동안 급등세를 보이던 도내 가계대출이 최근 들어 둔화되는 조짐을 나타내는 만큼 지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2월 27일 발표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등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세 유지로 추가 대출수요 및 여력 확대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규제 ‘풍선효과’ 경계해야=가계대출의 증가와 관련해 도내 지자체 등 관계당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대출규제로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 여성 등 상대적 취약계층이 자영업에만 몰리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취업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관계기관의 숙제로 꼽힌다.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등 금융 권역별로 차별적 대출 규제조치가 시행될 경우 풍선효과 발생 등으로 가계대출의 잠재적 리스크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남지역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대출규제로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한은 경남본부 이재호 조사역은 “지역의 금융기관들은 최근 가계대출이 창업 등 생계형 투자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도한 대출을 통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무분별한 창업이 이루지지 않도록 대출 실행시 자금용도 등에 대한 사전적 조사(screening)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 직후 및 2000년대 초반 자영업 창업붐 이후 무분별한 창업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가계의 경우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차입여건 개선을 활용한 무분별한 차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채무부담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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