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하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한일 외교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다.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의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에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이어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하여 왔다"고 밝혔다.
올해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부분은 작년과 같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항의해왔다는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내외에 부각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7일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도발을 되풀이함으로써 한일 외교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청서를 발표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의 참사관을 불러 항의했다.
일본은 오는 7∼8월 발표하는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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