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재정 조기 집행 저조
경남 지방재정 조기 집행 저조
  • 정영효
  • 승인 201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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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동군만 목표 달성…진주시 실적 가장 낮아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율을 달성한 자치단체는 경남도와 하동군 2군데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17개 자치단체는 목표치에 못미치는 등 실적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일 현재 지방재정 조기 집행 실적이 경남도와 하동군을 제외한 17개 시·군 모두가 3월말 기준 목표율 50.8%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은 전체 대상사업비 12조5552억원 중에 60%인 약 7조5331억원을 상반기내에 모두 조기 집행하고, 3월 말까지는 조기 집행액의 50.8%인 3조8268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4월 5일 현재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집행한 금액은 3조7083억원으로 49.23%를 기록해 3월 말 목표율에는 1.6% 정도 미달했다. 문제는 전체적인 평균 집행율이 목표치에 조금 미달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2군데를 제외하고는 목표치 보다 크게 낮은데 있다. 조기집행율이 목표율에 조금 낮은 것은 경남도 덕분. 경남도가 1조9290억원으로 3월 말 목표율 보다 무려 12%나 높은 62.79%의 조기집행율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시·군은 1조7793억원으로 39.89%의 조기집행율을 보여 3월 말 목표치에 비해 11%나 낮았다. 조기집행율은 군부(44.39%) 보다는 시부(37.61%)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는 전국 시부 평균(44.15%) 보다 6% 이상 낮았다.

조기집행율을 시·군별로 보면 시부의 경우 양산시가 46.08%를 집행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거제시 42.91%, 통영시 42.09%, 김해시 41.34%, 밀양시 37.87% 순으로 보였다. 반면 진주시는 25.85%를 나타내 시·군부 통틀어 조기집행율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사천시(31.46%), 창원시(36.75%)가 낮았다.

군부의 경우 하동군이 830억원으로 55.11%를 기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유일하게 목표치 보다 5%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가장 높은 집행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함안군이 45.63%, 의령군 44.92%, 거창군 44.34%, 합천군과 함양군이 44.16%, 고성군 43.1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청군이 39.17%로 가장 낮은 조기집행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남해군(40.70%), 창녕군(42.93%)이 낮았다.

한편 경남도는 3월말 실적 대비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부서별 실적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점검회의 등을 개최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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