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4년… 빛과 그림자
MB정권, 4년… 빛과 그림자
  • 경남일보
  • 승인 201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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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ㆍ세일즈 외교ㆍG20정상회의 `성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4년 임기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시기였다.

이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을 현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전임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한 자리 수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다 서거 후 지지층이 재결집한 사례에서 보듯 우리 국민의 정서와 여론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기반한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침이 많았고, 지지율 추이 역시 전임자들과 확연한 차별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2명 중 1명꼴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압승을 거뒀지만, 취임 첫해 `강부자(강남 땅부자) 조각' 논란과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 시위의 직격탄을 맞고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했다.

그러나 이후 정치성을 최대한 배제한 `일하는 대통령'의 행보로 지지율을 꾸준히 견인, 집권 중반기엔 대선 때 지지율을 회복하는 전례없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집권 4년차 들어 "우리는 없을 것"이라 장담했던 친인척ㆍ측근 비리의혹이 잇따르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가파르게 떨어진 게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으로는 임기 2년이 되기 전부터 찾아온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를 무리없이 극복해낸 점을 꼽는 의견이 많다.

자칫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컸지만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또 지난해 찾아온 유럽발 세계 재정위기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 차례나 경제 위기가 찾아온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 대통령이 지도자였다는 점은 대한민국으로서 정말 다행"이라며 "우리 국민이 항상 시대에 맞는 대통령을 절묘하게 선택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포함, 각종 해외 국책 프로젝트 수주로 대표되는 `세일즈 외교'도 성과로 꼽힌다. 다만 `자원외교'와 관련해 카메룬 광산 개발 등에서 측근들의 잡음이 불거진 것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공생 발전'과 같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를 유치 또는 개최한 부분도 성과물로 꼽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탈(脫)정치' 시도는 강점이면서 약점으로도 지적되는 양면성을 보였다.

경제를 포함한 정책적 분야에선 유리한 요소였지만 여의도 정치와의 거리 두기는 여당과의 관계를 실패로 몰아갔다는 분석이 많다. 인사 때마다 구설에 오른 것도정무적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평이 없지 않았다.

수년 혹은 수십년이 지난 뒤 결과에 대한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부분도 남겨뒀다.

현재로선 성패 여부를 두고 좌ㆍ우파간 시각과 주장이 너무나 상반되는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건설안 수정과 동남권 신공항 신축 문제 등에서 이 대통령은 `양심'과 `후손의 미래'를 거론하면서 야권은 물론 당시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도 반대의 선택을 했다.

대북 관계, 4대강 정비사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자력발전소 증설,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처음의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특별회견에서 천명했다.

결국 이 같은 쟁점 과제들의 경우 훗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야 어느 쪽 주장이 옳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의 평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년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박(薄)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그나마 `공과(功過)'를 함께 언급하고 있지만, 야당은 혹평 일색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선전한 점과 국제외교에서의 위상 제고는 공으로 평가됐지만, 경제 양극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과 정치권과의 소통부족은 정치적 `과'로 여당 내에서도 예외없이 지적됐다.

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명박(MB) 정부 4년을 `총체적 실정' `실패' `무능의 극치' `부패와 비리'라는 단어로 규정하며 비판적인 시각만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지난 4년간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적 역량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경제성장과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통해 국익을 증대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깊이 새겨 남은 기간 소외계층과 서민정책에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평가했다.

친이재오계 진수희 의원은 "취임 첫해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점 그리고 한미관계를 복원시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자리 문제와 사회 양극화 해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남은 1년간 이 부분에 진력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윤상현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두를 다투고 G20(주요 20개국) 개최 등을 통해 외교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다만 `경제 CEO 대통령'을 바랐는데 서민경제 어려움을 잘 해결하지 못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MB 정권 4년은 총체적 실정과 실패, 무능의 극치"고 규정하고 "가장 최악은 부패와 비리"라고 몰아세웠다.

한 대표는 "MB정권의 불법 비자금 게이트는 빙산의 일각으로 그 끝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최근 발간한 MB 정부 4년의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MB노믹스(MB경제정책)가 성장ㆍ수출ㆍ대기업ㆍ부자기득권ㆍ수도권 등 5대 중심론을 밀어붙여 내수ㆍ복지ㆍ중소기업ㆍ서민ㆍ지방이 소외돼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47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규모)을 연도별 경제지표와 대조해 결과적으로 `공염불'이었다며 맹공을 펼쳤다.

물가정책 실패로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서민경제물가는 고공행진했으며, 부자감세와 함께 4대강 사업을 강행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들의 잇단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정권을 `부패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고 남북관계도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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