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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 붙는 지리산댐이용우 기자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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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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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지리산댐 재추진으로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더욱이 지리산댐 건립의 용도가 부산지역 식수 공급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으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마천면 대책위원회, 지리산 종교연대, 지리산 생명연대 등은 정부에 지리산댐 건설계획 실체를 공개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지리산댐의 용도가 정부가 밝힌 홍수조절용 댐이 아니라 사실상 부산 식수댐 건설계획으로 용수확보를 전제로 한 국내 최대 다목적댐임을 주장했다. 이에 정부측은 지리산댐은 함양, 진주, 사천 등의 홍수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홍수조절용 댐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627억원을 들여 높이 103m, 길이 400m, 총저수량 9400만t의 규모로 연간 5290만t의 홍수를 조절하는 댐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간이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존 규모보다 큰 높이 141m, 길이 869m, 총저수량 1억 7000만t의 규모로 연간 1억 2100만t의 홍수를 조절하는 댐으로 변경됐다. 사업비도 9898억원으로 기존의 2배에 달한다. 이 사실은 수몰예정 지역에 있는 ‘용유담’이 최근 명승지정에 보류되면서 지난달 20일 문화재청의 현장 재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환경단체들은 “지리산댐 높이는 50층 빌딩과 비슷한 국내 최고이고, 길이도 896m나 돼 진주 남강댐에 이어 국내 두 번째를 차지한다”면서 “지리산댐 용수확보 가능량이 9만 5000t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지리산댐 계획이 부산 물공급을 위한 식수용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모는 임천강 상류에 있는 용유담은 물론 마천면과 휴천면 지역의 약 300여 가구가 수몰돼 생활터전을 잃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함양군의 수려한 경관이 매몰되고 안개일수 증가로 한봉, 사과 등 과수농사, 벼농사, 엽채류 농사, 곶감농사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리산댐 건립계획에 따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간의 찬성과 반대가 양분화돼 견원지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가장 큰 문제는 지리산댐 건립을 사이에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대립각을 세울 때 진작 이 땅의 주인인 함양군민들의 목소리가 묶여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자치단체도 눈치만 보면서 예의주시하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자치단체는 지리산댐이 국가적 대의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댐의 규모나 용도, 목적을 떠나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주민이 직접 참여가 보장되면 지리산댐의 논란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지리산댐,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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