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도 중국은 과감하게 개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일당독재 정치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빈부격차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벌어졌고, 인권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 채 중세기적 양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전회에서 보여준 것이 중국 정계를 뒤흔든 보시라이 중경시 당서기의 전격 해임이었다. 보시라이는 재임 중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역점을 두면서 전통적 사회주의 가치를 강조해 온 인물이다. 보시라이는 부패혐의로 쫓겨났는데 분배와 부패가 뒤섞인 전형적인 사례였다.

▶현재 중국권력의 핵심은 태자당, 공산청년단. 상해방 등의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오는 10월 호요방, 원자바오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시진핑 중심의 5세대 지도부로 교체된다.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으로 공산청년단 출신 인사들의 협력으로 선출됐다. 제거된 보시라이도 태자당 소속이다. 총리는 공청단 출신의 리커창이 내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원 총리는 “문화대혁명 당시의 실수들과 봉건제도의 영향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며 “정치체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원 총리의 발언은 관리들의 부패와 빈부격차 확대로 중국의 사회불안 수위가 임계치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일당독재를 해체해야 북한의 김일성 가계체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이 인권국이 돼야 북한의 인권부재를 간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