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의 해답은 안정된 노후 수입원의 확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노령화를 보이고 있다. 2010년 11%이던 노령인구가 불과 20년 후면 30%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차세대에게 부양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복지정책으로도 가난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이다. 100세 시대의 저주가 다가오고 있다. 빈곤한 노인이 늘어나면서 축복이어야 할 장수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재앙이 되고 있다.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 시기는 빨라진데다 사회보장 제도는 허술하기 때문이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도 하지 못한 채 은퇴 후 30~40년을 더 산다는 것은 정부나 개인 모두에 재앙이다.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의 주축인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감소세에 들어선 가운데 넓은 의미의 생산 가능인구 비중마저 몇 년 안에 줄어들 것으로 보여 머지않아 ‘노령화-저출산의 재앙’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최대한 현실과 근접시켜야 한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댈 것은 국민연금뿐이다. 일부 복지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함께 정년 보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그래서 노후 빈곤에 대해 국민연금 등에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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