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추진위, 관선구청장 밀어부치기
행정개편추진위, 관선구청장 밀어부치기
  • 김응삼
  • 승인 2012.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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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기능개편안 의결… 지방무시 비난 일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개편안을 비밀리에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개위는 출석위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모자라는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9개 구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강현욱 행개위원장 직권으로 의결한 사실도 밝혀졌다.

행개위가 지방행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비공개로 편법적 방식으로 의결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그동안 취해온 중앙집권적 사고에 의한 전형적인 지방무시 행태가 투영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행개위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관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뒤늦게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을 관선으로 임명하고 구의회도 폐지하도록 했다.

반면 서울은 수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만 폐지하도록 했다.

행개위는 또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와 동구, 수영구와 연제구, 대구 중구와 남구, 인천 동구와 중구 등을 통폐합 대상으로 의결했다.

경북 안동·예천, 충북 홍성·예산, 전남 여수·순천·광양은 여론조사없이 국가가 통합하고,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통합하는 등의 방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주민여론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날 행개위의 표결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규정된 의결정족수(24명)를 채우지 못한 22명만이 참석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위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때문에 강운태 광주시장이 16일 간부회의에서 "개편 당사자인 광역시장, 광역시 의회, 구청장 등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발표했다"면서 "구청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엄청난 후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대표를 던진 한 위원은 "그동안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전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파급력이 큰 사안을 다루면서 졸속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편안은 오는 6월 말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며, 국회의 법 개정절차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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