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진주와 사천을 포함한 전국 15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통합을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의결하였다. 인구수를 고려하면 통합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곧 시행되는 사안은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 각각 행정부의 결정과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모으는데 참고토록 하는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법률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길게는 수백년 동안, 짧게는 100년 이상을 유지해온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산업화와 급격한 인구증가 및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그 경계구역이 점진적으로 희석되어 왔다. 그럼으로써 교육 등 생활권의 불합리가 자연스럽게 불거지고 행정력의 중복과 기능이 엇갈리는 등 적지 않은 비효율과 부작용이 나타난 게 사실이다. 시대적 화두가 된 복지역량도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은 구석도 허다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행정체제를 갖춰 보자는 취지에서 정부차원의 프로젝트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당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이 안고 있는 정서, 이른바 민심과 괴리되는 결정을 의도적으로 도출시켜서는 소지역주의 내지는 지역갈등이라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민의 의사표현이 형식적이고 단순한 몇 가지의 절차적 물음으로 재단될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개편의 직접적 당사자인 해당 공무원의 입김에 따른 작위적 여론수렴은 진정한 민심으로 보기는 힘들다. 분명한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정현황 등 공정한 정보제공과 균형적 설문 등 합리적 절차가 필수적이다.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의결이 전제된 이상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시행주체인 위원회의 정당한 다짐과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공히 자기중심적 유·무형의 반사이익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어떤 방향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자식과 후손에게 더 발전적인 선택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장의 편의보다는 미래지향적 가치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의 최종결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가치가 더 따져지지 않으면 탁상행정의 졸속이라는 비난의 소지도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