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11총선이 끝남에 따라 진주·사천, 고성·통영·거제시의 통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행개위)는 17일 진주·사천, 고성·통영·거제 등 경남 9개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지역 중 여론조사를 실시할 곳을 20일까지 선정키로 했다.

행개위는 이날 여론조사 대상 지역이 확정되면 내달 20일 이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개위에 따르면 여론조사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곳은 통합주최와 통합대상 시·군의 여론 수렴한 후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 6월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행전안전부 장관은 통합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통합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두 지역 모두 찬성하면 통합되지만 주민투표에서 어느 한쪽 지역에서 50% 이상 반대가 나올 경우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방의회나 주민투표에서 통합을 찬성한 지역은 통합지자체 설치법 제정을 통해 통합된다.

행개위 관계자는 “행개위에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통합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행개위은 지난 13일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자치제도 변경을 위해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확대 ▲자치구·군 통합기준 마련 ▲국가가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 실시 예정지역 결정 ▲시·군 자치구 기능 개편 등 4개안을 확정했다.

행개위는 또 2014년 지방동시선거일 1년 전까지 도의 지위 및 기능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같은해 6월 실시되는 지방동시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마무리 한다.

행개위는 지난해 9월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지역 유권자 1/50의 서명)으로 부터 서명을 받아 12월말까지 시·군·구 통합 건의서를 접수받았다.

또 지난해부토 주요 과제별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갖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토론회·공청회 개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개편 추진배경 및 경과, 위원회 활동 및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 상황 등을 홍보를 통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