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현명한 선택을
행정구역개편, 현명한 선택을
  • 경남일보
  • 승인 201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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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을 전제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밝혀졌다. 행개위는 도내 5개시·군을 2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안을 밝혔다. 진주와 사천시를 묶는 것과 통영시·거제시와 고성군을 묶는 안이다.

행개위는 20일까지 준비를 끝내고 한달간 통합주최와 통합대상 시·군의 여론조사를 거쳐 6월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안을 제출한다는 빡빡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통합지자체 설치법 제정을 완료해 행정력 낭비와 이중선거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통합일정은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 주민투표 결과 통합대상 지역이 모두 찬성하면 문제가 없지만 어느 곳이든 50% 이하의 찬성이 나오면 통합은 무산된다.

진주시와 사천시는 오랜 기간 통합을 놓고 고민해 왔고 대체적인 여론은 진주시는 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 사천지역은 반대여론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영, 거제, 고성도 지역의 여론이 일치되지 않아 양 지역이 통합까지는 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합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호보완적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분명해야지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 구태여 통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최근에 통합을 해 인구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발돋움한 창원시의 내홍을 보면서 진주, 사천의 통합에 회의적인 부류도 많다. 그러나 통합역사가 일천한 창원기가 겪고 있는 내홍은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결론은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

덧붙이자면 진주, 사천의 통합은 뭔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도시기능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통합 시·군의 영역에 산청군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기능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또 한 가지, 여론조사는 기득권자들의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주민들의 여론이 최대한 반영돼야 후회 없는 시·군 통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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