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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기의 상승곡선' 주목할 필요 있다[진주포럼]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지역발전 학술행사
곽동민  |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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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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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진주포럼이 주최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지역발전’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영기 진주포럼 상임대표가 연설하고 있다(사진왼쪽) . 같은날 부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실 류춘호 연구위원이 ‘지역발전과 지방재정’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오태인기자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대한민국의 오랜 현안과제다.

대한민국은 현재 9개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 6개 광역시, 1개의 특별시로 행정체제가 나눠져 있다. 현재의 행정체제의 기틀이 마련된것은 조선조 태종 때인 1413년으로 당시 8도제로 편성됐으며, 갑오경장을 거쳐 1896년 13도제로 개편됐다.

1960년 대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겪었고 이로인해 사회상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자치구역은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주포럼에서는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자치구역개편의 목표와 기준, 그에 따른 편익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진주와 사천의 산업구조, 산업단지 등의 산업기반, 사업체, 문화시설 등 전반적인 지역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통해 세미나에 참석한 청중들이 두 지역의 통합 전후의 득과 실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도왔다.

◇행정구역 개편과 의의

19일 진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행정체제개편 학술 세미나’에서는 행정구역개편의 개념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따른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에 대한 설명 등이 이뤄졌다.

또 진주와 사천의 생산성과 산업구조, 인구·예산 구조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두 지역의 발전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이날 김영기 진주포럼 상임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현재 국가적 아젠다가 되어 있다”며 “낡고 맞지 않는 옷 같은 지방행정체제가 드러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사천-삼천포 통합 당시 예산액은 1465억6000만원에서 2011년 4372억으로 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진주-진양이 통합한 1995년 3537억7000만원이던 예산은 2011년 8789억9000만원으로 증가율 250%를 기록했다.

또 사천시민들은 현재 t당 841원의 광역상수도요금을 내고 있지만 통합하면 t당 524원으로 내려갈 수 있다. 시내버스 운행으로 교통요금이 내리고, 쓰레기 봉투가격, 하수도 요금 등 다양한 생활비용이 내려간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현재 정촌, 예하, 사천IC를 통과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2만7543대로 이는 경기-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 최고수준의 통행량”이라며 “통합이 된다면 이런 출퇴근 인구가 사천에 정주하게 되고 이는 사천의 경제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지역은 창원이나 김해의 가구당 소득 절반이 조금 넘는 경제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고 힘들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뒷바라지 해야 했다”며 “더 가슴아픈 현실은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도 그들을 타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서부경남의 인구유출이 계속되는 바람에 사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동·남해와 통합되면서 결국 사천과 서부경남은 정치적 대표를 하나 잃었고, 이는 서부경남인 모두가 함께 되찾아야 하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주는 오랬동안 서부경남 교육과 문화의 중심으로, 사천은 산업의 근간으로서 서로가 가진 강점과 가치를 합쳐 시너지를 이뤄야 한다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에서 진주-사천으로의 접근성 또한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자 자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진주와 사천이 서부경남의 중심으로서 수도권을 견제하는 대안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학술세미나에서는 류춘호 부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역발전과 지방재정-진주·사천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분석 자료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류 연구위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행정구역개편의 목적은 지방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있다.

이 같은 행정체제개편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한다. 또 시·군·구의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때 시·군·구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가로부터 통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몇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시·군 통합으로 포괄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세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세출은 인구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의회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의회비용이 줄어든다. 민간지원 행사경비, 공공시설의 통합 설치·운영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류 연구위원의 분석자료는 행정구역 통합은 단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행정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이처럼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진 행정구역 통합이지만 선행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

우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 고령화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확충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자치단체 주민들간의 동질성과 신뢰성이 우선돼야한다.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치단체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주민간 신뢰성,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등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류 연구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진주시와 사천시는 도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개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타 도시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즉 경쟁력 잇는 다른 도시에 비해 산업, 인구, 관광객 등을 유인하는 흡입력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해석했다. 또 인구 50만 도시로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재정규모가 1조3000억원 규모로 지역발전을 전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 연구위원은 예산 구조와 인구구조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예산구조를 분석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진주시는 2010년 경상수입의 약 51%를 경상비용(인건비 운영비)에 지출한 반면, 사천시는 경상수입의 66%를 지출해 진주시의 경상수지비율 지표 값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산액 대비 채무잔액 비중을 의미하는 채무상환 잔액지수의 경우 2010년 진주시는 8.62%, 사천시는 11.99%로 사천시가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재정의 안정성, 즉 적자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지표인 실질수지비율은 진주시 9.04%, 사천시 9.54%로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태로 분석됐다. 이 지표는 시설비 지출비율을 경상적 경비보다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중을 보는 지표로 높을 수록 바람직 하다. 이 같은 분석자료를 토대로 볼 때 진주시와 사천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지난 1995년 12만2830명에서 2012년 3월 현재 11만4133명으로 약 4.5% 감소했고, 진주시는 1992년 기준 25만1054명에서 2012년 3월 현재 33만6384명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류 연구위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인구가 증가할수록 혁신과 기술이 진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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