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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이명근 (창원시의원)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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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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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19대 총선이 얼마 전 여야의 접전 끝에 시민의 선택으로 끝이 났다. 항상 그러했듯이 선거 후의 후유증은 어느 시기에나 있는 듯하다. 하루빨리 평온을 찾아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시민과 선거 당사자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연말이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이 치러질 것인데 국민들은 올바른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뽑혀야 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없이 전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제대로 읽고 그것을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정치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창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의 자율 통합시로 탄생하면서 지방자치행정 개편에 따라서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제13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6개 광역시 구청장(44명)과 군수(5명)를 임명제로 바꾸고, 전국 모든 특·광역시 구·군의회(74곳)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칭한다. 풀을 뽑아보면 흰 뿌리가 무수히 많이 붙어 있는데 이 뿌리는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위쪽으로 보내 식물이 클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지방의회가 생겨 단체장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조례 등을 제정하면서 국회나 정부의 정치활동과 같은 것이 지방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 민의를 받아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리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은 서울시민들의 뜻에 맞는 행정을, 창원은 창원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자기 자치구역의 단체장과 의원은 자기들 손으로 뽑는다는 ‘자치’의 실현이 확대되는 것이며, 이로써 지역 현안들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주민투표 등으로 지방행정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정치의식을 함양시켜 중앙정치에도 파급되어 정치가 발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중심에 있는 지역의 현역의원으로서 지금의 지방자치의 모습이 모두 바람직하거나 흡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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