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위기가 경남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0~2세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0~2세 무상보육 사업은 일부 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6~7월께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 경우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추가재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6월 거제시를 시작으로 7월에는 통영시, 사천시, 함양군에서, 8월에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에서 무상보육이 중단될 예정이고, 9월에는 밀양시, 의령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에서, 10월 이후에는 남해군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이 동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료는 약 3400억원이며, 3월 취원율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약 4900억원을 지방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신규 취원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액은 최대 9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재원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어려움을 도우면서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저출산 시대를 탈피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원계획 등이 준비돼야 함에도 준비 없이 일시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에 의해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돼 난관에 부닥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당초 소득 하위수준 70%까지만 지원되던 0∼2세 보육료가 올해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 가족에게 지급되니 예산이 부족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모름지기 정책결정에 앞서 예산과 수요를 꼼꼼히 따져 결정해야 할 일이었다.

정부가 영·유아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정책은 낸지 몇 개월 만에 중단위기에 처하게 됐으니 국민이 정부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만들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