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확한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간부의 고소 내용이 다 맞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경찰 간부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었을 리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간부가 관할 지청 검사를 고소한 예가 지금까지 없었던 점으로 볼 때도 그렇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 진통 이후 불거진 검·경 간 갈등으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이미 국민적 의혹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특정 사건을 두고 경찰 수사와 검찰 지휘의 밀도가 서로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 역시 의혹의 한 축이 되고 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검사라도 경찰 수사에 일반인과 똑같이 응해야 하고, 공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도 경찰의 보복적 기획수사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했겠는가 하는 일반적 인식에 주목해야 한다. 경찰관의 검사 고소라는 이례적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 간부의 지휘검사 고소 사건, 현직 경찰간부가 관할 지청의 지휘 검사를 고소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경찰관의 검사 고소는 드물긴 해도 위법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통상적 절차대로 조사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이 문제를 다른 사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검찰-경찰 ‘그들만의 갈등’ 정말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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