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행복 만들기 지자체가 나서야
베이비부머 행복 만들기 지자체가 나서야
  • 이웅재
  • 승인 201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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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현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학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사회현상 중 하나가 인구노령화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노인인구 15.6%, 기대수명 80세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만간 100세를 장수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오래 살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생명연장에 있지 않다. 100세까지 살아갈 삶의 기회, 행복의 기대가치, 사회참여의 가능성이 꾸준하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32만 명이 이미 퇴직한 작년부터 사회로 쏟아져 나올 베이비붐 세대의 수가 당장 712만 명이다. 그러나 퇴직하면 무엇하는가. 이들 중 절반인 48%는 노후대책이 없는 상태이니 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자유주의의 부동산 트렌드에 순순히 따랐던 이들이 또한 베이비붐 세대다. 부동산 경기악화로 대출받아 집을 산 이들은 이미 버블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부동산 매매가 없으니 대출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재취업도 어려우니 창업자금을 위해 오히려 주택담보 대출을 늘리기도 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3.2%에서 2011년 46.4%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빚 증가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이 가운데 한국의 청년실업률과 사회불안지수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는커녕 결혼조차 두려워한다. 신성장 동력을 말하는 정부의 뒤편에서 산업의 동력인 청년세대가 무기력해지고, 노령자들 삶의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사회를 이렇게 인정한다면 문제는 다시 베이비붐 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들이 진정한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불황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세대와 노령세대를 균형 잡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을 마냥 늘리기도 어렵다. 복지란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에만 유지되는 경제의 안정장치이기 때문에 세수확보를 어렵게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제한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면 이들에게 출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자 은퇴문제를 겪고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이나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작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삼십년 전부터 지자체가 중심이 돼 다양한 관점에서 시니어를 위한 생애 주기적(life-cycling) 재취업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시청, 도청에 일자리 창출과를 두어 예산지원과 함께 역내 업체 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해 민·관 훈련기관을 이용, 취업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여성 새로 일하기 본부’나 ‘시니어클럽’ 같은 여러 형태의 산하기관을 둬서 시스템적으로 지자체가 관여한다. 훈련형태를 살펴보면 생계형으로 일은 힘들지만 월급이 많은 블루칼라 직종과 월급은 적지만 일의 가치를 만족케 하는 화이트칼라 직종을 병행해 운영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창업은 생산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한국과 같은 고속 자본주의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술을 따라잡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선진국들과 경쟁하면서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초고속 산업화를 이뤘다. 이 과정 속에서 핵심 성장동력이 되어온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자립심이 강하다. 이들을 버려두면 단순히 한국사회의 동력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일으켜 한국의 경제동력 자체를 같이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 시대에 한국경제를 이끌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이들이 현역시절 가졌던 힘을 되살려 돌아갈 새 일터는 중소기업이다. 한국경제를 고속으로 이끌었던 기술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서 발휘하는 것이다. 그 어떤 베이비부머 퇴직자가 이를 마다할 것인가. 중소기업과 깊숙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공기관은 지자체다. 각 지자체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금 당장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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