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1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창원시의회 제1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이은수
  • 승인 201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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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장병운 의원(웅천, 웅동1·2동)=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행정의 다원화로 인해 주민들은 단순민원 처리에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창원시는 신항건설에 따른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해소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신항건설의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창원시의 행정서비스가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양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 마련, 장기적인 계획수립 등 전문성을 가진 적임자를 중심으로 지원부서를 조직하여 입주기업, 입주예정인 업체의 애로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민원해소 등 일괄처리 할 수 있는 one-stop 행정서비스 시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향후 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산적한 과제들로 인해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창원시의 산적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시길 바라며 신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창원시의 미래성장 동력인 만큼 ‘신항만 건설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연계한 지원업무 전담기구’설치를 촉구한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이옥선 의원(현동, 가포, 문화, 반월, 중앙동)=
선거기간 동안 국회의원 후보자를 수행하고 다니는 기초·광역의원들에 대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소위 ‘국회의원 oo’라며 비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원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세금으로 월급 줬더니 선거운동에나 따라 다닌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다. 주요한 사안마다 각 당의 입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판단이 작동하는 시스템은 발전적 지방자치제도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중앙정부에 권한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공천권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 6년간 뼈저리게 느껴왔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당과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고,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과 국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당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지난 총선시기에 의정활동이 아닌 선거활동에 전력하여 민생을 돌보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죄하는 입장에서, 선거기간 동안의 보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반납하자고 제안드린다. 본의원부터 바로 실천하겠다.

성주지구 택지개발 대책 수립을

▲여월태 의원(가음정, 성주동)=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작년 2012년 말에 사업이 완료 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첫째,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소음문제이다. 소음문제 때문에 대토하여 건립된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음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으며 터널식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는 시공회사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사용승인 및 창원시 민자유치 공영개발에 대한 책임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터널형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소음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주지구 2-2 공구상에 (가칭)율목초등학교 건립이 2012년 3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학생수 부족으로 초등학교 건립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창원교육지원청의 입장이며,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183명의 학생들은 시공회사에서 2012년 연말까지 계획하여 지원한 예산(6479만 원)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회사 측에서 2013년부터 통학버스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창원시는 율목초등학교 건립 및 학생들의 등하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양덕·봉암동 침수피해 대책 시급

▲문순규 의원(합성2, 양덕1·2, 구암1·2, 봉암동)=
마산회원구 양덕동, 봉암동은 2003년 태풍매미가 닥쳤을 때 사상 유례없는 비바람과 해일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인명피해를 겪었다. 창원시에서는 침수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봉덕삼거리 주변의 상습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대책을 도출했다. 주민들이 침수피해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 첫째, 이번 조사용역에서 침수해소를 위한 1단계 개선방안으로 기존 관거를 교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현재의 기존 관거로는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없다. 관거교체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2012년 1차 추경에 기존 관거 교체에 필요한 26억 원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우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수관 준설 및 정비를 철저히하고 배수펌프장 시설점검, 상시적인 인력배치를 통한 재해예방을 해야 한다.셋째, 300억의 막대한 사업비는 국비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비확보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유관기관,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등 다방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조속 시행을

▲송순호 의원(내서읍)=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교통정체 해소 비용을 내서주민들이 8년간 부담했다. 안홍준 국회의원은 이제까지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가 힘들다고 말하다가 이번 선거에서 관리권 이양을 통한 내서IC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 이것은 내서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주민과의 약속인 것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서IC 문제를 마산회원구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창원시 전체의 교통과 도로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일이다. 내서IC 무료화 문제는 국회의원이 중앙 부처와 기관을 상대로 담판을 지어야 할 사안이다. 마산회원구의 문제가 아닌 창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다섯 분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풀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내서IC 관리권 이양과 무료화는 국토해양부의 정책적 결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내서IC의 무료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로공사에서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창원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적극적 노력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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