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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밀림 산사태 등 산지재해 대처 서둘러야박재현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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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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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가 여름비처럼 내린다. 요즘엔 매주 비가 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내리는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 봄은 산불소식이 적게 느껴진다. 그만큼 비로 인해 대지가 촉촉이 젖어 있고 더 많은 비가 내리면 산림토양은 수분포화로 산사태 등 산지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필자는 최근 산림청 산사태 관계자들과 경남지역의 산사태 재해 발생지 및 위험지를 조사하면서 몇 가지 시급한 상황을 보았다. 첫 번째로 몇몇 지역의 산사태는 일반적인 산사태와는 다른 땅밀림 산사태 지역이라는 것이다. 땅밀림 산사태란 사질토에서 발생되는 산사태와는 달리 주로 점성토를 미끄럼면으로 활동하고, 5도에서 20도 정도의 완경사지 그리고 이동속도가 1년에 수cm미터에 달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토괴가 원형으로 보존되며 이동하고 한 번 무너지면 그 크기가 100㏊에 이를 정도로 커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산 하나가 그대로 무너져 덮친다는 말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땅밀림 산사태로 복구가 이루어졌거나 징후가 명확하게 보이는 대표적 예가 김해시 내삼농공단지, 상동면 매리, 사천시 작팔리였고, 현재 양산시, 하동군 몇몇 지역을 위시하여 경남지역 곳곳에서 이미 징후를 보여 인장균열이 발생했거나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때에는 땅밀림 산사태로 인해 수m 떨어진 곳에 있는 민가 및 공장 등이 당장 피해를 입을 소지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해복구 차원에서의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고 간단한 응급복구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정확한 원인진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간단한 복구는 땅밀림 산사태의 외양만 가리고 마는 형태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능가하는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게 보이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외양의 복구로 지형을 변형시켜 정확하고도 안전한 항구복구를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땅밀림 산사태의 징후는 산사태 발생지 주변의 숲 등 지형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땅밀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산림청과의 합동조사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선 담당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즉 이미 당초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턱없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에 다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신청해야 함에도 회기가 끝났기에 처리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위험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는 아니더라도 시급한 위험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조사 및 그 심각성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땅밀림 산사태 발생이 진행되는 곳이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에는 민가 및 공장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주민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조사시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물론 지반조사 등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 알겠으나 인장균열의 규모 및 땅밀림 산사태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또 진행되는 것이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담당 과에서는 곧 산사태 방지와 관련한 과로 이름을 개칭할 예정이다. 더욱이 산사태 관련 학회, 기술사협회, 관련 전문가, 시·군 담당자들로 구성된 연석회의 및 대책에 대해서 매월 세미나 및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해마다 사방댐을 1000개소씩 향후 10년 동안 계속 만들겠다는 것이 산림당국의 정책이고 보면 그만큼 산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알 수 있다.

산지재해는 그 원인이 대부분 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증가하고 지속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산지재해에 대한 예방이 더욱더 절실한 실정이다. 필자는 앞으로 철저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들이 없다면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피해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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