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시청 처벌조항 신설하라
DMB 시청 처벌조항 신설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1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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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행 중 운전자가 앞을 잘 살피지 않아(전방 주시 태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14만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22만1711건의 63.1%에 달하는 수치다. 교통사고 원인으로 분류하는 ‘전방 주시 태만’에는 DMB 시청,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방심·딴생각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휴대전화 사용’은 259건이었으나 'DMB 시청'이 포함된 사고 원인(‘기타 원인’으로 분류)은 11만건에 달했다.

최근 사이클 선수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낸 트럭운전자가 이날 DMB로 드라마를 시청하다 이 같은 참변을 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운전자는 승합차와 첫 추돌이후 얼마까지 추돌 사실마저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다. 경찰은 현장조사에서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내고 즉시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선수들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주행 중 DMB 시청으로 상황대처 동작이 늦어져 빚어진 참사로밖에 볼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DMB를 보면서 운전하는 것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손보협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DMB 시청 때 전방 주시율은 50.3%이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72%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원인의 절반 이상이 전방주시 태만이며 특히 DMB 등 차량 내 사용가능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5년 사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크게 늘었다. 운전 중 장애물이 나왔을 때 반응하는 시간도 DMB를 시청하면 더 느려진다.

더 큰 문제는 DMB시청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토 과정에서 처벌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문화됐다. 대부분의 차량에 DMB가 탑재되어 있을 정도로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2의 사이클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조항은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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