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예산절감 채무감축 노력 성과
긴축재정·예산절감 채무감축 노력 성과
  • 김순철
  • 승인 201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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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인, 태백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수당 삭감, 시유지 매각 추진 등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강한 긴축재정운영과 예산절감 등 선제적 채무감축시책 추진으로 채무를 대폭 줄여나가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민선5기 1156억원의 채무 안고 출범

2010년 진주시가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진주종합경기장 건립비 1805억원 중 시비가 1383억원이나 투입되어 막대한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과거 진주시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을 매각하여 종합경기장 건립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매각대금 800억원을 세입에 계상했으나 매각되지 않음으로써 세입결손이 초래되어 800억원이 그대로 부채화됐다.

2009년도 결산잉여금 감소로 추가세입 부족에 따른 특별회계 차입금 130억원 및 기존채무 226억원과 합쳐 민선5기 출범 때부터 1156억의 사실상 채무를 안게 된 것이다.

◇종합경기장 관련 채무 200억원 조기상환

이에 따라 2010년 하반기 예상부채가 1000억원이 넘게 되자 채무를 줄이지 않으면 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보고 갓 출범한 민선5기 진주시는 강한 긴축재정운영에 들어가는 등 선제적 채무 줄이기에 돌입하였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매각 불발로 800억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하자 2차례의 마이너스 추경을 실시하여 세입결손액을 상당부분 충당하였으나, 800억원의 세입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불가피하게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연간 이자만해도 19억원정도가 되는 부담스러운 부채가 되었다.

진주시는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 대비 15%(1421억원) 감축한 규모로 편성하는 한편 강한 긴축재정운영과 예산절감 등 전방위적인 부채 줄이기 노력을 경주하여 올해 1월초 150억원을 상환한데 이어 5월초에 또다시 5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1년 반 만에 종합경기장관련 채무 400억원의 절반인 20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민선5기 2년 만에 전체적으로 채무 818억원을 감축하게 되었으며 사봉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채 222억원(산업단지 조성 후 용지분양으로 상환계획)을 신규 발행함으로써 남아있는 시 채무는 560억원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 6.1%로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예산절감을 위해 기울인 노력

▲긴축재정운용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시는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2010년 하반기 2차례 마이너스 추경으로 37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각종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축제 및 행사비 절감(46억원)등으로 2011년도 예산을 2010년 대비 15%(1,421억원) 감축한 8114억원으로 편성하고 긴축재정운용 실시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보건소 이전·신축 대신 현 건물 리모델링 사용(64억원 예산 절감)하고, 투자효율성(필요성)이 낮은 월아산과 가좌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생태숲 조성분야를 제외하고 임도, 탐방로,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행정조직 축소 개편=시는 유사 중복조직 정비로 총 41개 담당 축소하였으며, 향후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갔다.

▲청사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보통교부세 17억원 획득=시는 매주 수요일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지정하고 야간 청사 전등 소등을 실시했다. 또한 ‘건강 계단’캠페인 전개, 승강기 격층 운행·가동 수 1/2 감축, 여름철 사무실 에어컨 가동 중지로 1억원 절감(2년간), 사무실 내 적정온도를 철저히 유지하고, 계단실 및 화장실 감지기 설치 등 에너지 평균사용량 21% 절감으로 보통교부세 17억원을 지원받았다.

▲주요시정 공모 및 대외평가 수상 인센티브 획득(91억원/2년간)=진주시가 시민만족 행정서비스와 창의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2010년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대외기관 평가에서 총 51개 부문(국제기구2개, 중앙부처24개, 경남도 21개, 민간 4개 분야)에서 대상 및 최우상을 수상,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 71억원 획득했다. 2011년도에도 주요시정 공모 및 대외평가에서 49개 분야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 20억원을 획득하여 시정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 재정운영에도 도움을 줬다.

▲국·도비 확보(2012년 6876억원 확보)=국도비 확보 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차례 중앙부처 방문 및 설득,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대비 573억원(9.1%)이 증가한 국도비 6876억원(시 예산편성 2319억원, 도 및 국가 직접시행 4557억원)을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13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재정운용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주 일괄유치(연간 270억원 지방세 확충)에 이어 GS 칼텍스, 보광훼미리마트 등 유망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방세수를 증대시켜 나가고, 비예산 자발적 주민참여 복지시책 ‘좋은세상’ 추진으로 공공예산을 들이지 않고 복지체감도를 더 높이면서 복지비용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도비 확보와 함께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매각추진과 긴축재정운용을 계속하여 채무를 줄이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적이고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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