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대통령 개헌 되면 임기 3년으로"
이재오 "대통령 개헌 되면 임기 3년으로"
  • 김응삼
  • 승인 201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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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사진설명=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0일 "가난한 대통령으로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며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0일 “가난한 대통령으로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며 대선후보 경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대선출마 대열에 가세해 비박(비박근혜) 계 대선주자 ‘빅3’가 모두 출마선언을 마치게 돼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동산에서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정립한 ‘동북아 평화번영공동체’의 외교비전과 ‘공동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념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18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87년 체제 이후 절차적ㆍ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냈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내용적ㆍ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성숙의 상태에 있다”면서 “지난 정권들이 저지른 과오와 모순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성숙한 내용적ㆍ실질적 민주주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과 관련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 하의 역대 모든 정권은 부패로 무너졌다.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권력독점에 따른 폐해를 피해갈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 국방 등의 권한을 갖고 국내 정치는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도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후 6개월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저는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3년으로 단축하는 용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행정ㆍ정치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3단계의 행정계층 구조를 ‘중앙정부-자치시’ 2단계로 개편하고 전국을 100만명 단위의 50개 내외 자치시로 재편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은 50개 자치시 별로 4명 내외가 나오도록 선거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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