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은 있을 수 없는 일”
“한일군사협정은 있을 수 없는 일”
  • 이은수
  • 승인 201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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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울산·경남지부, 정부 역사의식 우려
광복회 울산·경남연합지부(울산 경남지부)는 정부가 지난 10일 밝힌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소식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울산 경남 지부는 14일 성명서에서 “역사 및 교과서 왜곡 문제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동해 표기 문제 등의 현안들을 그대로 둔 채 한일 양국 간에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래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서 안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그렇지만)역대 어느 정권도 그것을 이유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논의한 적 없었다”고 현 정부의 역사의식을 꼬집었다.

또 이번 한일군사협정에 따라 예견되는 한·미·일 3국의 3각 군사동맹에 대해 북한·중국·러시아 등에서도 3각 벨트를 형성해 ‘신냉전 체제’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울산 경남지부는 한일 양국 간의 군사협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군사협정을 당장 재고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군사협정을 논하기 전에 역사 및 교과서 왜곡 문제 등 한일 간의 현안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북한에게도 일본군에 한반도 진출의 빌미를 주는 군사적 위협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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