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고통받는 농어업인에 '단비'
FTA로 고통받는 농어업인에 '단비'
  • 이웅재
  • 승인 201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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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상임위 농어업발전기금 조례안 가결
어려움에 처한 사천시 농어업인을 도우기 위한 농어업발전기금이 조성 될 전망이다.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용석)는 지난 14일 제162회 임시회에서 사천시가 제출한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100억 원의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어업발전기금 조성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0년은 너무 길다. 6년 이내에 100억 원 조성하자’고 수정·가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사천시의 농어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 제정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10년 이내 100억 원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진주 등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최소 200억 원은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의 재정규모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특히, 김국연 의원이 “FTA로 고통받는 농어업인들을 위해선 시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조례안 수정을 강력히 주장했고, 대부분의 의원이 동의해 이번 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농어업발전기금 조성은 이미 수 년 전부터 필요성이 언급돼 왔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천시가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삼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결국, 사천시는 지난 1일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사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천지역 농어업인들은 조례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융자대상은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시설과 운영자금, 설비와 기자재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 그 밖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유통시설 지원 등이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수정·가결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 때 이견이 없거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완전히 확정된다.

신영수 농축산과장은 “매년 20억 원 가까운 시비만으로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조례로 제정이 되면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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