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1명 얽힌 역대 최대 보험사기 '들통'
1361명 얽힌 역대 최대 보험사기 '들통'
  • 김응삼
  • 승인 201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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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브로커 공모 '가짜환자'수법 보험금 챙겨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서 특정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경남도 일대 보험 계약자와 브로커, 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부터 경남 소재 병원 3곳과 연계해 조직적인 보험 사기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는 현지 주민 등 1361명이 가담했다. 이들 가운데 40∼50대가 909명(66.8%)이고 여성은 893명(65.6%)이다.

이들은 다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서 문제의 병원 3곳에 번갈아 입원하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액수를 높였다. 일가족이 특정 병원에 함께 입원하거나 퇴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기 규모는 95억1500만원(1인당 700만원)이다. 입원보험금이 91.2%(86억7600만원)를 차지했다.

해당 병원들은 환자를 소개받을 때마다 1인당 10만∼20만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환자는 브로커에게 보험금의 10%를 주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지난해 강원도 태백시에서 주민 400여명이 연루된 최악의 보험사기와 수법이 매우 흡사하다. 가담자는 무려 3배나 된다. 역대 보험 사기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폐광 지역인 태백시 주민들은 허위 입원 등으로 150억원대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타내다 적발됐다. 당시 입건된 주민의 76%는 여성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40∼60대였다.

이번 범죄의 유형을 보면 피해를 과장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주민 1099명이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간염, 당뇨 등 통원 가능한 질병임에도 병원과 병명을 바꿔가며 평균 64일 동안 입원한 사실이 들통났다.

63명은 단기간에 집중입원한 사례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2월 기간에 평균 6.7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서 가벼운 질병이나 단순 사고에도 장기간 병원 신세를 졌다.

258명은 과거 입원 또는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했다가 덜미가잡혔다. 보험설계사 31명은 입원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보험계약을 모집하다가 적발됐다.

116명은 서울, 부산, 경기 등에 살면서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문제의 병원들을 지정해 입원했다. 176명은 일가족끼리 평균 2회, 총 33일간 같은 병원에 동시에 입원하거나 퇴원했다.

금감원은 이번 범죄 가담자와 병원 3곳의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한편 비슷한 보험사기 사건이 다른 지역에도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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