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쟁은 지역발전 저해
소모적 논쟁은 지역발전 저해
  • 김상홍
  • 승인 201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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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홍 기자
최근 합천군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부지로 합천읍 서산리 일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대양면, 율곡면, 용주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 사업을 반대해 난관에 부닥쳐 왔다. 합천군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필수시설인 만큼 공모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선정된 합천읍 서산리 일원에 대해 몇몇 주민들은 “우리 마을만큼은 안된다”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부지선정 문제는 비단 합천뿐만 아니라 산청과 고성 등 도내 각 지자체에서도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비롯해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 건립문제를 놓고 지자체는 갈등과 내홍을 겪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님비현상’과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을 자기지역에 유치하는 ‘핌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내집 뒷마당은 안된다’는 이기주의의 대명사가 된 님비현상과 ‘제발 내 앞마당으로 오라’는 핌피현상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지역 이기주의라는 측면은 다름이 없다.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 중 하나다. 주민들 역시 이들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인근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시설 입지선정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주거지역에 이들 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피해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이 합천읍 서산리에 선정되기까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앞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합천군은 어느 면에도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그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문제는 합천군의 행정력과 군민 역량을 시험하는 선례로 각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만약 합천군이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천군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합천의 장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사업처럼 공공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 대립과 갈등을 조화롭게 풀기 위해서는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등 지역의 리더들이 서로 합심해야 한다.

합천군은 지금이라도 서산리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서산리 반대주민들 역시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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