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장·단기 사업계획 등을 추진하기에 앞서 용역을 의뢰, 타당성 여부를 조사·검토하는 일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사업의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각종 용역도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용역이 남발(濫發)되거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용역이 유사성이 있다면 시정돼야 마땅하다. 문제는 의뢰하거나 사회적 요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는 사례도 있다.

거창군이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유사성격의 사업을 관행적으로 되풀이하는 등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의 거창 군정발전 용역 등 25건에 15억8000여만 원의 용역예산을 집행했다. 2012년도에도 거창군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등 17건에 9억5000여 만원의 각종 용역사업을 주문했거나 발주할 계획이다. 따라서 용역사업 발주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사업의 계약 대부분이 1인 견적 또는 2인 견적의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특정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특혜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거창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모 신문사가 운영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발주된 용역계약을 놓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도배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의뢰의 폐단에 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사실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거나 전문가들의 자문만 받는다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의뢰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용역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용역 남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업추진 의지가 확실치 않고 사업비 마련대책도 없으면서 일단 용역발주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자세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고 부도사태에 직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창군처럼 무분별한 용역사업 발주는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거창군은 우선 유사성 용역 남발로 인해 빚어지는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