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자신들에 유리한 법 스스로 고쳐라
19대국회, 자신들에 유리한 법 스스로 고쳐라
  • 경남일보
  • 승인 201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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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다. 먼저 원 구성을 두고 여야 간에 신경전이 보통이 아니라서 어렵고 힘든 출발이 될 조짐이다. 우리 국회는 당선만 되면 200여 가지의 특혜만 있지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원 구성을 제때 한 적이 거의 없고,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실종 됐다.

국민들은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 고성, 폭력, 오물, 최루탄이 난무하는 등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무법지대로 변하고 뇌물수수, 성희롱 사건 등에서 보듯 범법자도 동료라고 감싸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면서 잘못 뽑은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선거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인 만큼 꼼꼼히 챙겨 반드시 지키는 정직한 정치인이 되기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 품격이 우리의 경제·문화적 위상에 걸맞게 개선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새로운 입법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단 1개월만 해도 65세 이상이면 120만원씩 연금 등 특혜를 받는 잘못된 입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새 국회는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형평성 잃은 법들을 스스로 고치기 바란다.

자신의 선거구 챙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가적 시각에서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안목으로 일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는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만, 국회는 정부의 파트너이고 공동 운명체다. 국회는 거시적 국가운영의 한 축이다. 산적한 국정현안이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논의되고 국민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길 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이 상생하는 길이다.

과거의 구태를 벗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과연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벌써부터 3선 이상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사태를 보면 ‘싹수가 노랗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문제와 대책을 파고드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큰 정치, 소신 있는 정치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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