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이재오 의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 황용인
  • 승인 201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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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국정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5년 단임제에 대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국방·통일 등의 권한만 갖고 국내 정치는 내각이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며 “취임 이후 6개월 이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 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어 정치 일정을 안정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수립 64년 동안 대통령 중심 권력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의 정치 구조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며 “이제는 대통령 시대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앙 정부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3단계 행정 계층구조의 행정구역 개편과 비효율적인 국회의원 의석 조정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3단계 행정 체계는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때 중앙정부와 자치시의 2단계 구조가 개편하고 전국을 100만명 단위로 50개 내외 자치시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편되면 국회의원도 50개 자치시 별로 4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200명으로 줄일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를 신설하고 부패비리 사범의 경우에는 사면 복권을 금지시키는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재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패지수 10점 만점에 5.4점으로 OECD국가중에서 27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패 근절이 안되고 있다”며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강력한 제도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0여일째 민심대장정 나선 이재오 의원은 이날 창원 가음정 시장과 마산 어시장, 진해 용원 시장 등을 돌며 시장 상인들의 애환을 듣고 곧바로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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