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이후 강변둔치 등 낙동강 친수시설의 관리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겨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 그래도 중앙정부의 복지포퓰리즘에 애꿎은 지자체만 골병 드는 판국에 낙동강 친수시설 관리비용까지 지자체에 떠 넘긴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장마철 등 유지관리를 잘 못할 경우 침수피해나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남발전연구원 ‘낙동강 살리기사업 친수시설 현황과 유지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1월 하천법을 개정해 본류 제방과 저수로, 다기능 보는 국토해양부가 맡고, 둔치 등 주민 편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각각 관리하도록 했다. 창원 김해 밀양 양산 함안 창녕 등 이 시설을 관할하는 도내 9개 시·군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친수시설은 둔치 38.01㎢, 자전거도로 144.6km, 주차장 2232면, 화장실 21개소, 가로등 513개, 퍼골라 228개, 자전거 거치대 119개, 체육시설 86개소 등에 이른다.

문제는 배정된 국비가 43억84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와 장비구입비(차량 및 식재관리 장비) 등은 아예 반영되지 않아 정부가 배정한 예산보다 최고 80억가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경남발전연구원의 분석이다. 더군다나 도내 해당 시·군이 이에 필요한 비용을 금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시군의 처지를 감안하면 낙동강 친수시설의 유지관리 소홀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공과는 후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유지관리는 현재의 문제다. 친수시설의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비지원 행태의 수계관리 기금을 활용하든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지자체에 내려보내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