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 보이는 상생 국회
어려워 보이는 상생 국회
  • 김응삼
  • 승인 201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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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19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개시후 7일째인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고 상임위 구성은 의장단 선출로부터 3일후인 8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 별 의지가 보이지 않아 과거 전철을 또다시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 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54일. 18대 국회 때는 ‘광우병 사태’의 여파로 의장단 선출에 41일, 상임위원장 선출에 88일이 걸렸다. 이러한 구태를 벗기 위해 여야가 협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공동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협상 타결 전에는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5일 개원식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여야의 19대 국회 개원 협상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원 구성 쟁점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청문회, 언론사 파업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놓고 한 달동안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한 자리라도 더, 그리고 가능한 한 ‘노른자위 상위’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욕심으로 문제가 꼬이고 있다. 국회몸싸움방지법 통과 이후 처음 개원하는 국회로 국민들은 타협과 양보를 통한 수준 높은 의회정치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19대 국회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한 국회법을 준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의 첫째 임무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여야 정쟁이 더욱 심하다. 여야는 지난 총선 때에 앞다퉈 내놓았던 민생·복지정책들을 실천에 옮기려면 밥그릇 다툼을 그만두고 국회 문부터 열어야 한다. 누적된 불신과 반목으로 국회가 스스로 정한 개원일조차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19대 국회가 다짐한 '상생 국회'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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