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 불발되나
19대 국회 개원 불발되나
  • 김응삼
  • 승인 201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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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서로 ‘院구성 협상’ 진통 놓고 책임 떠넘기기
여야가 19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 사상 최악의 국회로 꼽혔던 18대에 이어 ‘상생’을 다짐했던 19대 국회도 개원식을 열지못한 채 장기 공전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치권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 민생회복을 다짐하며 저마다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했지만 원구성 협상의 진통을 이유로 국회 등원을 저버린 채 각자 ‘대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일정을 지난 1일 공고했다.

◇여야 서로 책임전가=새누리당은 원구성 협상이 한달째 타결되지 않고 있지만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먼저 열어 19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협상타결 전에는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4일 “합의가 안됐다.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같이 합의해야지 왜 (국회의장만) 따로 하는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단도 구성하지 않으면 식물국회가 아니라 무생물 국회”라며 “사령부가 없는 조직은 오합지졸이 된다. 민주당은 무생물 국회를 만들겠다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5일 본회의장에 입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할 지는 불투명하다.

민생을 외면한다는 따가운 비판 속에서도 새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반복돼온 원구성 협상진통이 19대 국회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다. 임기 개시 42일 만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했고,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 지으며 역대 최악의 ‘지각개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18대 국회의 전례를 답습하고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여야가 타협과 상생의 묘를 발휘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따른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현안 기싸움=상임위원장 배분,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 해법 등을 놓고 좀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먼저 상임위원장(총 18개) 배분과 관련해선 새누리당 11개, 민주당 6개, 자유선진당 1개의 18대 국회 비율을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로 조정하자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다.

그러나 법사위와 문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 가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애초 선진당 몫이었던 복지위원장과 함께 윤리특위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발 속에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여당 몫 외통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이와 별개로 여당 몫 정무위와 국토위, 문방위 3곳 중 하나를 줘야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해서 여당이 맡고 야당이 맡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은 “지금 여당이 국회를 독식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새누리는 ‘새로운 것을 누린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정권을 비호하는 ‘방탄국회’로 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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