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 이은수
  • 승인 201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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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희 창원시의원 본회의서 주장
창원시의회에서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소속 강영희의원( 팔용·명곡)은 5일 오후에 열린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팔용터널 건설사업은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착공이 6년째 미뤄지고 있다. 터널 개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민원이 쉽사리 해결될 사안이 아니어서 착공시기 또한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강 의원은 “팔용터널 민자사업은 총 1509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그러기에 어떤 사업보다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필수임에도 사업추진을 앞두고 또다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늦춰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창원시 행정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협약서까지 체결되어 되돌릴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 아니라, 통합 이후 달라진 환경에 대해 조만간에 있을 팔용동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그간 마산지역 주민들은 터널 요금소 위치를 구)창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전 구간을 지하터널로 개설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경남도와 민간사업자는 과다한 공사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2009년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경남도는 요금소를 창원으로 이전하고 팔용산 전 구간을 지하터널(2.7㎞)로 건설하는 노선 변경 안을 마련하면서 2011년 12월 비로소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 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창원시는 2007년 7월 종점부 팔용 평산교차로를 지하차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214억 원의 예산절감의 이유로 입체 고가도로로 결정을 하였고, 2010년 10월 19일에는 마산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요금소 위치를 팔용동지역으로 결정했다는 것.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시기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창원시가 지난해 4월에 마산지역 주민들에게만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해 12월에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은 팔용동 주민을 기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팔용터널 민자건설사업은 광역권 교통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지만 해양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시 외곽에서의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산업도로의 성격이 강해 결국, 대형차량이 도심의 한복판을 관통해 지나면서 차량증가로 인해 도시는 매연과 소음으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 이 사업은 2006년 통합 이전에 제기된 사업이며, 구)마산과 구)창원을 아우르는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29년 6개월간 700원(승용차, 버스, 트럭)의 통행요금을 내도록 되어있지만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이 도로의 성격은 자연스레 수정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민들은 요금소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면밀한 실사를 통한 재검증 과정과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계획 당시의 자료에 의존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구)창원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는 또다시 팔용터널 민자건설사업은 암초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12월이나 내년초에 착공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평산고가차로의 지하차도화는 시설기준상 불가능한 데다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거리 교통혼잡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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