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걱정수준이 아니라 파탄지경이다
지방재정, 걱정수준이 아니라 파탄지경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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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경영실태는 낙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정환경의 열악으로 도산사태가 예견되는 상황까지 왔지만 표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포퓰리즘을 야기하는 무리한 전시행정이 주된 요인이다.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걷어 들이는 지방세로는 인건비 충당도 안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른바 재정자립도가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겉만 화려하고 속빈 ‘후진 자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지 모른다.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재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심각한 각성과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통합 재정수지 비중과 채무비율에 대해 압제적 감독차원이 아닌 명확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는 없는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지 등 재정악화를 가져올 사안에 더 큰 눈으로 살펴야 한다.

동시에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현재의 세원구조 및 징수비율에 대한 검토도 더 발전적이고 시급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그 폭을 넓히는 방안도 빨리 매듭 지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수입의 지방세 전환 비중을 넓히는 방안은 그 규모면에서나 시기차원에서도 전향적이고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사안이다. 조세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높은 우리나라의 국세징수 비율은 그러한 명분을 뒷받침한다.

정치권도 조세행정에 악영향을 던질 각양의 포퓰리즘을 자제하여야 한다. 특히 거센 정치적 화두로 등장한 복지분야에 정치인의 더 신중한 처신을 요구한다. 타당성 없는 복지비용은 당연히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지자체장의 보여주기식 한 건주의도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핵심요인이 된다. 또 각급 의회의 역할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특별히 강조한다. 자치단체의 전횡과 독단에 예리한 감시 및 과감한 견제는 공공재정을 더 건실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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