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 감소, 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농촌 인구 감소, 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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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농어촌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돼 가구 20호 미만의 ‘과소화마을’이 300여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농어촌의 과소화마을 실태와 정책과제’보고서는 2010년 기준 전국 과소화마을은 3091개로 전체 농어촌마을 3만6496개의 8.5%다. 과소마을은 인근 마을과 통합이 우려된다. 2005년 2048개(5.7%)에서 무려 1000개 이상 늘어났다. 과소화마을은 경남만 322개소나 된다. 2005년 조사결과 212개소에서 5년 만에 110개소나 늘어난 수치다. 전북 1027개, 전남 780개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다.

급기야 위기의식을 느낀 지자체들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고육책을 내놓은 것은 농촌인구 감소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나타내는 방증이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노인들만 덩그러니 남아 농사를 짓는 모습이 오늘의 한국 농촌의 서글픈 단면이다. 인구감소가 계속되면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일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지자체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의 산업화에 의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심화돼온 농·어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국가 산업구조 측면에서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농촌이 무너지면 산업생태계 전반이 무너지고 미래에 닥쳐올 식량위기에 대비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장기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과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 FTA 대응책과 농업 경쟁력의 미래전략 등 농어촌을 살리기를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이 미미하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농촌인구를 유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되지 않고는 떠나는 현상은 막을 수가 없다. 교육여건과 농산물 수입자유화의 파고 때문에 황폐해지고 쪼그라든 농촌경제에도 인구감소의 한 원인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농·어가에 피해보상비를 지급하는 식의 임기응변식 행정만 되풀이하고 있다. 농촌의 해체를 막아낼 정책과 지속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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