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 달라"면서 "학생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사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초 도입한 `학교 전담경찰관' 인원을 현재 306명에서 517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범죄예방,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만 수행한다.
또 문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최소 2주 이상 숙려기간을 두어 Wee센터,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상담을 권고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이달 중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고위험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대국민 여론조사를 벌이고,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생활 실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 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사후 처리 등에 대한 현장을 점검한 뒤 컨설팅도 함으로써 폭력 근절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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