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야의 원구성 난항에 따른 개원 지연으로 내달초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4명의 후임 임명이 늦어질 것으로 보여 사법부의 일시적 `마비'는 불가피하다. 사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공판 장면.

 

19대 국회의 ‘늑장 개원' 여파가 대법원에 가장 먼저 미칠 것 같다.

여야의 원구성 난항으로 개원이 늦어지면서 내달초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이 제때 임명되지 못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7월10일 임기가 끝나는 김능환·박일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의 후임 임명이 늦어진다면 사법부의 일시적 `마비'는 불가피하다.

이들의 뒤를 이을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미 지난 15일 국회로 넘어왔다.

그러나 여야는 인사청문회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대법관 임명에는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장단 공석으로 인사청문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장단 선출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청문 준비, 4건의 청문회를 통한 인사검증, 본회의 처리까지 최소한 15일 이상이 필요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상대 당에 `화살'을 돌리며 원구성 협상에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 기능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현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민주통합당은 개원 절차의 이행만이라도 조속히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소수 야당이 아니다. 거대 야당의 체격에 걸맞은 국정 동반자로서의 책임감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우리의 양보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기득권 앞에 민주당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새누리당에 우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법부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원구성 협상에 뒷짐지고 있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성토하면서 "새누리당의 정상적 원구성 협상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