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추진에 대해 지역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의회에 이어 경남도의회도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지방정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민영화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18일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안보의 기간산업 입지 구축과 미래항공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KAI 민영화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조근도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결의안에 따르면 KAI는 그 동안 인적구조 조정과 임금동결 등 자구 노력을 통해 1105억원의 누적적자 기업을 지난해 2011년 2748억원원의 누적흑자 기업으로 전환하고 지난해 6월 코스피에서 상장시키는 성과를 내놓아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업의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분담과 8조6000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회생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민영화에 따른 매각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KAI의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기업 경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분명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마당에 특정 재벌사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려는 것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민간업체의 특혜시비로 정부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업의 투자 기피와 전력 증강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여러상황 등을 감안할때 KAI의 민영화는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근도 의원은 “항공산업은 미래적인 핵심요소로 항공기술력이 자주국방의 능력을 결정하고, 군수에서 파생되는 정부 의존도가 높은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서, 투자규모가 크고 회수에 장시간 소요되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전제는 방만한 경영과 경쟁력 부재 등의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를 들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을 통해 우량기업으로 거듭난 만큼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AI는 지난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재벌 대기업들의 무리한 항공산업 진출과 과당경쟁을 정부가 조절하기 위해 국가경제 위기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삼성항공(주), 현대우주항공(주), 대우중공업(주)의 항공사업부를 통합해 설립된 회사다.

또 경남도의회는 KAI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 지식경제부와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