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해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구체화되고 있다. 사천지역에서 시작된 민영화 반대는 이제 도의회까지 나선 국면이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의회에서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의 적극적 의사표시로 이제는 정부도 지역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공론화,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KAI는 지난 1999년 경제위기 때 삼성, 현대, 대우 등 우리나라 3대재벌이 앞다퉈 진출해 막대한 적자를 낸 부도 직전의 항공산업을 한데 묶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당시에도 재벌들이 막대한 투자비용에 골치를 앓아온 데다 때마침 불어닥친 IMF의 거센 돌풍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KAI는 통합 이후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을 축적해 이제는 항공기 수출국으로까지 발돋움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항공산업을 민영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고 해외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민영화 이유인 듯하다.

그러나 항공산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장시간을 요구하는 기간산업이다. 지금 당장 몇 천억의 적자를 낸다고 경제원리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다. 항공산업은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결실을 볼 수 있다. 다행히 KAI는 지난 몇 년간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로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를 구현하는 단계로 성장했다.

KAI의 민영화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정부를 능가하는 투자와 장기적 안목을 가진 기업이라면 몰라도 지난 시절 3대 재벌이 벌였던 패권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항공산업이라면 오히려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장기적 안목이 바람직하다. 경쟁력과 경영이 문제라면 더욱 그러하다. KAI의 민영화는 단순한 경제원리보다 복잡한 방정식이다. 탁상행정이 아니라 터놓고 토론하고 대화해 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