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해가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면, 바로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다.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서 북한을 보지 않고, 또 우리 공동체 운영의 근본문제들에 대항 논리를 만들고 그들만의 이론체계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민노총 조합원 대상 학습자료가 김정은 북한 세습정권 체제에 대해 ‘김정일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운 것’이라며 ‘그런 세습문제로만 후계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체제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주장한 것이나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당 행사 때 애국가 제창을 검토하는 당의 공식입장을 비판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대중의 이목을 충분히 끌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활용해 국가 정체성에 대한 금기를 깨는 시도의 하나다. 발언이 문제 되자 ‘애국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애국가를 불편해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애국가는 우리에게 그냥 엄연한 우리나라의 국가였다. 그런데 그들은 애국가가 국기인 태극기와 달리 관련 법률이 따로 없었던 논리 미비를 파고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국가로 불렸고, 201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서 국가로 명기됐다는 사실이 있는 데도 이러한 애국가 시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