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도 안하면서 예산은 왜 책정하나”
“지출도 안하면서 예산은 왜 책정하나”
  • 박철홍
  • 승인 2012.06.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의회, 2011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진주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시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진주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회기중인 19일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 각 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을 벌였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에서 강민아 의원은 “결산서 사무관리비 등 각종 세출 항목을 살펴보면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각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등 긴축 재정을 통해 채무 상환에 노력하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너무 예산을 아끼면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고 물었다. 시 담당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집행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기 보다는 애당초 지출에 맞춰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다. 시 담당자는 재난 발생 등 갑자기 예산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여유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계현 의원은 “결산서를 보니 집행부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민 숙원사업과 공공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사업들을 보면 사업 진행도 안하는데 왜 예산을 책정했는지 의문”이라며 “예산을 수립했으면 적절하게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환경보호과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집행 잔액이 많은 부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성도 의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2010년 예산 1090만원중 640만원, 2011년 예산 1500만원중 1330만원(집행율 11%)에 달한다”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도 안하면서 2012년 본 예산에는 해당 예산이 1636만원으로 더 늘어났다”고 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환경단체가 각종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할때 진주시가 지원하는 식비, 장비구입비 등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별로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복지원 설치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