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민의 염원
산청군민의 염원
  • 양성범
  • 승인 201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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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범 기자
2012년 6월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이 케이블카로 그 열기를 더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0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립공원 삭도설치 기본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립공원 내 삭도설치를 통해 기존 자연공원 이용 유형을 다원화해 국민공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공원이용 기회부여, 부수적인 등산객 분산효과로 환경훼손의 저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인용해 “호주의 경우에는 국립공원이자 세계문화유산 지구인 ‘Rain forest국립공원’에 ‘케언즈 Skyrail’이라는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며 1단계로 내륙 및 해상 국립공원별로 모델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환경단체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환경만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펼쳐 왔으며, 국립공원 자락의 지자체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2011년 상반기에 ‘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신청했다. 이후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삭도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차례에 걸쳐 변경하고, 2011년 12월에는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만들어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에 보완서류를 요청해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활용해 왔으며 지금도 그 결정을 미루려 하고 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발표한지 2년이 경과한 지금 지리산권 지자체는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증결과가 발표되면서 산청, 함양의 민심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구례나 전남 언론에서는 연일 구례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듯 보도하고 있고, 여타 지자체에서는 이의 신청서를 KEI 및 환경부에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경제성 결과만이 아니라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구례나 남원은 노고단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탑승객을 포함하고, 산청, 함양의 경우 천왕봉을 오르는 등산객만을 향후 케이블카 이용객으로 반영했다니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실망스러운 결과다.

산청의 지역낙후도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남강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다. 그 흔한 골프장이나 산업단지 하나 건설할 수 없다. 어려운 지역경제는 무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2010년 10월 신안면 원지 강변에서 1만 여명의 군민이 모여 산청케이블카 설치를 외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울린다. “산청 군민은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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